이런 정책도? 제 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공약

이런 정책도? 제 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공약

•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 신설
• 최저임금 결정 권한 지방 이양(±30% 범위 내 가감 결정)
• 병역의무자, 기초군사훈련실시 평가 뒤 장교 및 부사관 선발
• 중국·베트남 등 공장기업 한국으로 이전

•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 집무실 이전
• 현 정부 의료 개혁 원점재검토
• 수도권 GTX 모델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
• 군가산점제 도입
• 간첩법 개정, '적국'에서 '외국'으로 범위 확대

• 자영업자 '아프면 쉴 권리'를 위한 상병수당 확대
•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
•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점진적 상향
• 주4.5일 도입·확산
• 오토바이 전후방 번호판제 도입

• '한국형 모병제' 도입
• 1수업 2교사제 도입
•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 신설
• 종교 법인 부동산에 세금 부과
• 은행 부채 10년, 개인 부채 20년으로 소멸시효 상한 법제화

개혁신당 이준석 후보

국민의힘 김문수 후보

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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